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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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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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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하는 보험모집 조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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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조직의 정의 및 권리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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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 사 직 급 |
대리점 |
모집인 |
중개사 |
| 정 의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 요율 협상권 |
| 보험료수령권 |
| 계약체결대리권 |
| 고지의무수령원 |
| 전속회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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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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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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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 - |
손해보험중개사는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 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 - |
제3보험중개사는 제3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 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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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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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하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 -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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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자문업무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포함)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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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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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 험 과 목(문항수) |
배 점 |
생명보험
중개사 |
(1) 보험관례법령 등
보험업법(15)
상법중 보험편(제4편)(25)
민법중 총칙편(제1편)(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범(1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10)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10)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40)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20)
생명보험의 재보험(1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
150점
50점
10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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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중개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15)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25)
민법중 총칙편 (제1편)(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범(1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10)
위험관리론(10)
(3) 손해보험1부(약관·요율,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15)
특종보험(10)
보증보험(5)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10)
(4) 손해보험2부(약관·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10)
적하·운송보험, 선박보험(15)
항공보험, 우주보험(5)
재보험(10) |
150점
50점
10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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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중개사 |
(1) 보험관계법령등
보험업법(15)
상법중 보험편(제4편)(25)
민법중 총칙편(제1편)(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범(1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10)
위험관리론(10)
(3) 제3보험 1부(약관·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40)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2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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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점
50점
100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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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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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유효기간 3년의 허가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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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이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중개사시험 (한국어로 실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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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취득한 보험중개사 자격이나 시험합격효력 등은 인정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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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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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생 · 손보 각각 4과목으로 연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금융감독원이 보험 중개인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2회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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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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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으로 하되, 보험의 전문성이 지속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은 3년의 기간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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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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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 전과목 배점합계 100분의 6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선발인원을 사전 공고한 경우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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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한 추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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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50% 이상이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로서 상근해야 하고
(※ 최소 유자격자수 등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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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유자격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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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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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자 등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 보험 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손해사정사, 기타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
(외국법령상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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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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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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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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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허가 또는 허가갱신 수수료는 개인은 1건당 5만원, 법인은 1건당 20만원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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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0.5%~30%)내에서 보험회사와 중개인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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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방식(사전에 정해진 협정요율로 하는 방안 등)이나 일정기간
(6개월등) 수수유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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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해 보험중개관련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감독당국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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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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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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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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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②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③ 보험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④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⑤ 보험회사와 특약 체결시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등 행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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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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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체결권
②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③ 고지 및 통지 수령권
④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 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⑤ 보험증권 발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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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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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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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중개사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②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③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④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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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재 및 비치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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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약서 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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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등 공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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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류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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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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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유지 의무 (특정회사 편중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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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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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와 보험 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의무, 재경원장관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권 등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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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현황 · 기타 사업보고 및 자료제출의무와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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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사항중 변경사항 발생, 모집업무폐지 · 개인사망 · 법인 해산 · 단체소멸시, 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할 의무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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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또는 업무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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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중개사이 허가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② 허가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③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때
④ 자기보험중개사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
⑤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 처분에 위반한 때
⑥ 현저하게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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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따른 소비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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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행위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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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의 규모는 개인은 최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금액은 최근
1년간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년동안의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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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 보험중개관련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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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예탁은 현금이외에 유가증권(주식제외), 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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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은 보험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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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사망, 업무폐지, 법인 파산, 허가 취소, 계속된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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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의무화하지는 않음)한 경우 최저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부의 영업보증금 예탁에 대하여 감액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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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을 사전 서면교부할 의무, 감독당국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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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정보
보험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