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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공탁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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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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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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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때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불가능 하다면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경우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탁방법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한 후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고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 주 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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