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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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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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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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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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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보험개발원은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자유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손해율이 높은 차량모델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차종보다 최고 8%가량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최저할인율에 도달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보험사별로 자유화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자동차보험료를 꼼꼼히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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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 가입자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A. 새로운 요율상대도의 도입 등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증감이 있는 경우 수지불균형(off-balance)이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조정해 전체수입보험료의 증감이 없도록 하는 것을 수지불균형(off-balance)의 조정이라고 한다.
수지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 시행전 전체보험료보다 시행후 전체보험료가 많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내려 전체보험료를 맞추게 된다.
반대로 시행전 전체보험료보다 시행후 전체보험료가 적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인상해 전체보험료를 맞추는 것이다.
Q. 왜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인가?
A. 자동차보험의 전체적 손해율 개선과는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무사고자의 인수거부를 방지하고, 차량 부품대 인하 등 수리비 경감과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들 두가지 보험료 산정방식은 아직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도 모두 자유화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Q. 산정방식 개선의 배경은 무엇인가?
A. 우선 차량모델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동일 차종 내에서도 차량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 차량모델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의 차이가 차량수리비용의 차이로 연결돼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외제차의 경우 부품 조달비가 비싸 국산차량 대비 손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현행 자동차보험요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돼 있지 않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실제위험도보다 과다해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아질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등 할인할증 계층별 손해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할인계층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되는 형평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며,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은 고할인계층 즉, 장기무사고 계층을 불량집단으로 간주하고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Q. 할인할증 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나?
A. 할인할증 등급 결정은 최초가입자의 경우 기본등급(11등급)을 적용하고, 사고할증·무사고할인 이동규칙은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현행 200%, 190%, …, 45%, 40% 계약자를 먼저 1등급, 2등급, …, 17등급, 18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연차별로 1등급씩 23등급까지 표준등급이 확대된다. 그러나 최저적용률(40%) 적용자는 무사고시 개선 이후에도 40%가 계속 적용된다.
즉, 현행 18등급 해당자가 무사고로 시행일 이후 첫 번째 갱신할 경우에는 19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 되며, 두 번째 갱신시에도 역시 최하등급인 20등급이 되는 것이다.
최고 23등급까지 확대되는 2011년부터는 보험회사별로 실적에 따라 더 많은 할인·할증등급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갱신계약시 과거 1년내 사고시 1점당 1등급 상향(할증) 이동하고, 1년내 사고가 없더라도 과거 3년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전 등급을 유지한다. 과거 3년간 무사고시에는 1등급 하향(할인)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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