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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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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5/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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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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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 통장이 모두압류된 때에는 보험금은 어떻게지급받을수있나요?
신용불량으로 채무가있는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상속인을 존속이나 비속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은 압류가 어떻게되는지요?
보험금도 법으로압류가가능하며 피보험자가 계약자일때 사망을하면 보험금은 법적상속인에지급이돠요 아니면 채권자가 압류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되나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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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귀하 질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 신불자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과, 2.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 피보험자가 계약자일 때 사망을 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와 사망의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생존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일 통장으로만 가능하다면 수령권자를 변호사로 지정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수령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신술자 문제와 상관없이 상속인 중 정상거래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수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피보험자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마땅히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채무 승계되므로 채권자들이 위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하여 이미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하였다면 상속인들로서는 피보험자의 채무금(빚)을 변제하고 채권자들이 가압류조치를 해제 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속인들은 보험회사에 우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당연히 법정 상속인인데 이미 지급될 보험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보험회사에 가압류조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 없이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보험회사에 가압류한 채권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보험금 중 가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화(3482-3901~2)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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