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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방법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20/06/16 조회수 : 1122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0년 5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이라 불리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시설을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조금 더 조심해서 사고를 방지하자는 근본 취지인데, 일부에서는 다른 처벌과 비교하여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운전자가 과실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때문인데,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대부분 민식이법에 해당되어 다른 법령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이러한 민식이법에 일부나마 대비를 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나누어진다.

●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우선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에 대한 보장 즉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0년 4월 이후 개정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자동차사고벌금 3,000만원을 가입하면 된다.
이 보장에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 사고시 벌금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시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벌금 최고액인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벌금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선임비용도 필요하며, 추가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시 형사합의금도 필요로 하여 이도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대부분 2,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형사합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3,000만원까지 보장하였는데 최근에는 5,000만원,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만원을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D보험사의 경우 남자 40세, 80세만기 20년 동안 내는 경우 4,766원이며, 7,000만원을 선택하면 4,995원, 1억인 경우 5,432원이 된다. 보통 보험상품에서는 보장이 2배가 되면 보험료도 2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동차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가입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무조건 5,0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된 금액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통증권에 보면 사망시 형사합의가 필요하면 5,000만원 한도로 표시되고 있다. 즉 5,00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1억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1억원이 아니라 해당 비용만 지급한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와 1억원을 가입한 경우, 실제 발생이 5,000만원이라면 두 경우 모두 5,0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즉 1억원 가입의 혜택을 보려면 실제 비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보험료가 두 배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 시 어느 정도 규모가 나타날지 모르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한도가 가급적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대부분 6주 이상의 상해 시 지급하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6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에도 추가로 보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보장도 같이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기본은 벌금(대인과 대물, 대물은 5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며, 여기에 추가로 사고 시 본인의 치료 등을 위한 골절관련, 상해수술, 깁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복운전피해위로금, 교통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 등을 추가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운전 중 일어나는 사고 중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이외에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 자동차사고 벌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이미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선택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202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벌금은 보장하는 한도가 2,0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일반 사고 시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 한도인 3,000만원이 벌금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 가입 또는 새로 가입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추가 가입은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2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처음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사고로 벌금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두 보험사에서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이 최저 보험료가 정해져 있어서 이 최저보험료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자동차사고 벌금으로 보장받는 외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일부 담보내용을 같이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줄여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사고 벌금 부족분을 추가 가입이 아니라 아예 기존에 가입한 벌금비용담보는 삭제하고 새로 자동차사고벌금비용 3,000만원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며, 필요하다면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벌금 추가 보장을 받고자 하면서 다른 보장도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일반 종합보험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00만원을 추가하면서 예전에 가입하지 않은 2대질환질단, 간병비, 수술비 등을 같이 가입하고자 한다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첫째,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 20년만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70세, 80세만기 상품들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또한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은퇴시기 이후 운전하는 연령이 늘어나는 점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하라.
운전자보험에는 운전자보장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특약이 많다. 사고 시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본인이 사고 시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외에도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다. 보험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운전자보험의 실손 보장은 가급적 큰 보장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보장한도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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