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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보험 왜 이슈인가?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19/11/28 조회수 : 86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9년 12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무해지환급형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2015년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7년 이후 본격 판매되어 현재는 누적 판매량이 400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납입기간 내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무해지환급형이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도 해지시 받는 해지환급금액이 일반상품보다 적거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럼에도 만기 유지시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 상품과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과 같은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무해지 상품 보험료는 표준형 상품(일반적인 상품)보다 최대 10~30% 가량 저렴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무해지환급형보험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해지환급형보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 시 환급금이 하나도 없으므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가입 후 해지 시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확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무해지환급형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에도 중도 해지 시에는 낸 돈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손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상품은 일부라도 돌려 받는 것이 있는데 무해지환급형은 돌려 받는 것이
없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은 가입 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입기간 중 유지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무해지환급형이 아닌 다른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품들의 경우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유지율에 대한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처음 가입하고 나서 계약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를 유지율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체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유지율이 좋은 것이 보험사에 유리하나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유지율이 너무 좋아도 보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해지환급형의 유지율이 너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해지환급형의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해지율의 적정성 논란이다.
무해지환급형은 일반상품에서 일정한 해지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해지율을 높게 쓸수록 즉 많이 해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 경쟁을 위해 해지율을 높게 반영하는 경우 실제로 해지가 예상보다 일어나지 않으면 즉, 위에서 언급한 유지율이 좋으면 보험사가 예상보다 더 유지되는 계약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무해지환급형을 판매하였다가 종료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들이 정확한 통계 없이 보험료 경쟁을 위해 무리한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무해지환급형의 과다한 집중판매로 손해율 논란이다.
무해지환급형은 올해 3월까지 400만 건 정도가 판매되었는데 올해 말까지 누적하면
최소 800만 건에서 1,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대중적인 상품으로 부각된 것인데, 이러한 과다한 집중판매로 인한 일부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손해율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주로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치매보험,
종신보험 등에 적용되어 판매 중인데,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한번 가입 시에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거나 다른 추가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입한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과다한 보장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한번 가입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만 보장하던 유사암이 3,000만원, 5,000만원까지 보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최근 무해지환급형 논란이 대두되면서 손해율 우려 등으로 인해 한도를
다시 줄이거나 사망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다섯 번째,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종료 논란이다.
워낙 빠른 시간에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추가로 보험사들의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무해지환급형에 대해 종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 논란만 커지고 보험사에게는 부담만 늘어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이후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된 무해지환급형은 현재 보험사에게는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논란이 되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만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적정한 보험료로 납입기간까지 본인이 유지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입할만한 상품이다. 특히 최근 보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일한 보장을 하면서 최고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러한 무해지환급형은 당분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손해율 논란 등으로 보장하는 금액을 축소하거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조만간 해지율 조정과 예정이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도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고, 또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정확한 판매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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