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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18/03/06 조회수 : 3523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8년 3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2018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우리나라 국민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면서 최근 10년 사이 많은 변경이 있었던 실손의료보험이 4월에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10년 사이 폭발적인 가입 증가와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증가 등으로 손해율 악화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슈 등으로 변경 시마다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018년 4월부터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중지 되는 것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되는 것이다.


●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중지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이란,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형 보장에 실비보장을 특약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종합형상품을 말하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러한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이 반영된 통합형이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실손의료보장을 가입하면서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까지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치가 고객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보장 없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은 본인이 원한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일부 다른 보장을 추가하여 통합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변경이 되면 통합형 가입이 없어지고 단독형으로만 가입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하나 없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독형 보다는 통합형이 손해율 관리 등에 있어서 유리하여 단독형 보다는 통합형에 더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통합형이 필요하다면 통합형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나 최근처럼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망 등의 보장이 없거나 최소화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방문검진 등으로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가입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하나의 상품으로 연계조건 및 보험료 면에서 유리하게 실손 및 정액보장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 실손의료보험만으로 100% 병원비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므로 암, 입원, 수술 등 정액보험을 따로 마련해야 공백을 채울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각각의 상품으로 따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특히 정액형 상품 가입시, 가입 조건(연계조건 포함)이 강화되어, 지금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나아가 단독실손보험만 판매하는 경우 높은 손해율로 보험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전면 판매 중단하게 되어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중지를 결정하였다.


●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약을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경증 만성질환자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4월에 출시되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암을 제외한 최근 치료이력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낮췄고, 총 18개의 심사항목도 6개로 줄이면서 조건을 완화하여 가입문턱을 낮쳤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병력자 보장인 만큼 자기부담금(률) 30%이며, 도수치료•MRI•주사제 비급여 특약은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통원 보장범위도 외래진료 외 약값은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2018.1.17 보도자료)

또한 보험료도 일반 상품에 비해 할증이 되어 대략 66% 정도 비싸게 된다.

그런데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4월부터 신규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4월 출시될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과 달리 현재 판매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보 및 할증을 통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전화심사(TI) 등 질병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가능하며, 최근에는 보험사들간의 경쟁으로 전화심사대상(질병)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대다수의 질병은 할증과 부담보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단순 실손보장만이 아닌 진단•수술 •입원 및 치료비를 선택할 수 있어 일반 통합형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하므로 보험료 대비 보장내용 역시 유병자 실손보험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조건이 할증이나 부담보를 통해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가입을 못하는 조건인데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는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처음부터 가입을 포기하고 다음을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가입여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현재의 조건이 유리하다면 지금 가입을 하면 되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에 개정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변경 전후에 대한 유불리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른 보장 없이 실손의료보험만을 특별한 병력 없이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에 있어서 변경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을 예정이다. 단지 가입하는 절차가 지금처럼 단독 가입의 경우 방문진단 등 까다로운지 여부가 유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외에 다른 보장을 같이 가입하려면 변경 후보다는 변경 전이 유리할 수 있다. 두건이 아닌 한 건만을 가입하면서 사망 등의 연계가 되는 조건도 현재 가장 최소화 되어 판매중이어서 지금의 조건이라면 오히려 변경 후보다는 전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은 현재의 조건을 확인해서 가입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여의치 않다면 이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주)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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