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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처리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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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영 |
게시일 : 2003/11/08 13:39 |
조회수 : 4638 |
답변여부 :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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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엊그제(03년 11월 5일) 저녁 6시 50분경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자(남편)입니다.
제 처와 처남, 처남댁 세명이 타고있는 승용차가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 승용차가 전면 이정표를 보며 진행하다가 처남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당일 교통경찰이 차도에 사고표시를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후 처와 처남댁이 임산부인
관계로 먼저 병원에 후송하여 진료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을하고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와 처남댁이 각각 임신6개월, 9개월이기에 뚜렷한 치료를 하지못하고(투약등 태아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두사람다 조산기가 있다고 하며 태아에 대해 영향이 없는
약이라며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산모는 허리와 목, 머리에 통증이 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산모나 태아에게 발생할수있는 후유증에대하여도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판례나 보상할수있는 한계가 있다면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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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축복을 받고, 새로 탄생할 아기에게 준비기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더욱 안타갑습니다.
우선, 산모들은 담당병원 의사들이 처방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이 때 산부인과 의사의
협진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은 피해자의 소득입니다. 피해자가
소득 유무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많이 차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초등학생
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아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없습
니다.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 배속에서 나오면 사람으로 인정
을 하여 주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인데, 보험사와 합의는 시간이
정하여 진 것이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출산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치료가 가능하며, 합의는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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