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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세제에 대한 글
작성자 : 어드민 작성일 : 2013/10/05 조회 : 12929
2004년 우리나라의 보험세대가입율이 94%로 100가구 당 94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는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세금혜택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세제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와 보험계약이 끝났을 때로 나누어 살펴보자.

◆ 보험계약유지시

보험계약 유지 시에 적용되는 세제내용으로는 보험료소득공제가 있다. 보험료소득공제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 중에서도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만기 생존 시 받는 금액 이하인 보험상품들을 말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장성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종신보험, 정기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장성보험의 공제액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70만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계약을 말하며,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전용보험도 보장성보험이므로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둘 모두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을 먼저 받고, 기타 일반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보험은 1994년부터 2000년 말까지 판매되었던 상품으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대하여 총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 시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후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 중도해지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이 없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10년(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10년 이후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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