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전 가입이 유리한 어린이연금보험

어린이보장보험의 보장기간이 기존에 20세, 30세에서 80세, 100세로 확대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손의료비와 암 등 향후 축소변경 가능성이 있는 보장에 대한 선점 효과와 먼저 가입함으로 인한 보험료 절감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성인이 되어 가입할 경우 보장내용의 변경 가능성과 보험료가 더 비싸질 우려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험의 80세, 100세까지 보장기간이 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같이 연금보험에서도 어린이연금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어린이연금보험의 필요성
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남자 0세에 가입한 경우와 일반 성인용 연금보험을 남자 20세, 40세에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연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똑같이 매월 20만원씩 20년간 총 4,800만원을 납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20세에 가입하면 매년 1,038만원, 40세 가입하면 매년 434만원씩을 받게 되지만 0세에 가입하면 똑 같은 금액을 내고 매년 2,520만원씩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먼저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어린이 연금보험의 필요성은 지금 가입하면 0세, 20세, 40세 모두 현재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을 받게 되는데, 만일 지금 가입하지 않고, 20년, 40년 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20년, 40년 후의 적용되는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의 위험률보다 생존자가 더 많아져서 연금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9년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연금보험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금보험의 장수위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적용된 1회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10만명 당 남자 4,038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한 위험률로 연금을 계산하였는데, 2008년도 실제상황은 10만명 당 887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3,151명이 사망하여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는 추가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점이 연금보험에 있어서 심각한 장수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 초반까지 가입한 4회 이전의 위험률을 적용한 경우까지 이미 리스크가 초과되었으며, 향후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2005년부터 적용된 계약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연금보험은 가입 시 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에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사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어서 먼저 가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비과세 조건이 변경될 예정인데, 그 중에 중도에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시점이 변경이 된다. 계약자변경을 통해 증여(부모 ⇒ 자녀)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가입시점(최초 가입일)이 아닌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어린이연금, 교육자금 활용을 위한 어린이 저축보험 등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되게 되는데, 변경 전후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 전 가입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쪼개서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로 할 수 있다면 하나로 모아서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저축보험을 고려한다면 아예 연금보험과 같이 모아서 가입하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중도인출 등을 활용한다면 어린이연금보험의 필요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연금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때문에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가입이 안 되었으나 작년부터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금보험에서 사망보장 제외가 가능해지면서 어린이연금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현재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어린이연금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본인들 노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 노후를 위해 어린이연금보험을 가입하기란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저축보험의 대체상품으로 접근해 보거나 보험료 수준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소한 보험료만으로도 시작한다는 의미를 두고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