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게 다가오는 장수(長壽),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월간 인슈어런스 2011년 12월호

오래 산다는 것으로 축하를 하였고, 또한 매년 설날에는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것이 웃어른들에게 드리는 바램의 인사말이기도 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장수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그 인식이 바뀌어서 준비없는 장수는 동경의 대상이 아닌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0년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34.8세지만, 2020년에는 40세가 넘어 43.8세에 이르고, 2050년이 되면 50세를 넘어 56세가 된다. 즉 30∼40대가 주축이 아닌 50대가 주축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의 피라미드 구조가 역전된다. 즉 거꾸로 선 피라미드다.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0년 현재에는 11%이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

더 나아가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일부 시군 단위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실제는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의 의하면 경북 군위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의 사회문제

이처럼 고령화로의 진행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왜일까?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이 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령인구가 모두 각자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평균수명이 현재 80세이나 2030년이 되면 83세에 이르게 되고 2050년이 되면 86세가 된다. 즉, 평균수명이 86세이므로 실제로는 86세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5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55세에 은퇴한다면 30년 동안 벌어서 45년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즉, 은퇴 전에 1년 동안 벌어서 노후의 1년 반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60세인 사람의 기대여명 즉,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여자의 경우 26년이다. 즉, 향후 평균적으로 26년간 생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평균 기대여명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일부 인구통계학자들이 의료기술의 발달을 감안하여 예측한 기대수명은 9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90대 중반까지는 살 수 있으며, 여기에 조금만 더 평균 이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 평균 이상이 100세 이상 사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거나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100세까지 생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 60세인 사람은 짧게는 20년 내외에서 길게는 40년 이상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긴 생존에 대한 예를 가정하면 지금부터 40년간 먹고 살아갈 방안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도 하게 된다.

즉, 사망이나 질병의 발병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커다란 리스크가 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본인 스스로 또는 가족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부담은 정부 또는 사회가 맡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예전에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거나 회사의 평생고용(평생직장)의 개념에서 일부 해결이 가능했으나 최근 사회분위기는 이마저도 모두 어려운 상태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으며, 가족 내 해결도 65세이상 중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2010년 현재 총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비율은 17.4%이며, 이 중 혼자 사는 독거 노인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6%, 65세 이상 가구의 3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는 결국 공적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어 공적 부담의 대표격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줄어들어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30%로 2005년 16.1%에 비해 13.9%나 많아진 상태이다.

● 안정된 노후대책으로 연금보험이 필요

급격한 속도의 고령화의 진행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높이고, 받게 될 연금액은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은 현재도 마찬가지만 향후에는 더욱이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은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연금이 유일해 보인다.

어차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는 노후를 100%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욱이 개별적인 연금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몇 십 년간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연금보험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일반연금보험이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조건에서 비교하면 이자소득세의 면제와 매년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 적용으로 일반연금보험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은행과 증권사의 연금은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연금지급기간은 일정기간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종신연금형이 5년, 10년 등 단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위험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방안에 비해 보험사의 연금보험 가입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현재 7세 정도 평균수명이 길다. 현재의 연금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자만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남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여자 혼자 생존해도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자는 더더욱 별도의 연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