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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Tip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18/07/30 조회수 : 976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8년 6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던 보장내용 중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사에는 없고 손해보험사에만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더 많이 판매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의 보장대상자인 피보험자(가해자)가 다른 사람(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서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한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가 보통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최근 주택의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입자 집의 화재로 인해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넘어져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등 물건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관련된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장받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보장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외에 미혼자녀 등이 추가되며,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만이 해당되게 된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만이 대부분 판매되고 있으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경우 가족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여 보장기간이 끝나는 경우 나머지 자녀 등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있다.

어떤 상품을 통해 특약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상받는 내용과 금액 등은 차이가 없으나 보장받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선택하게 되면 보장받는 기간을 최고 100세까지 가능하나, 주택화재보험의 5년 만기로 가입하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기간도 5년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받는 금액은 대부분 1억원까지 가능한데,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크게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인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대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서 실제 피해를 입힌 금액을 1억원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물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타인의 재산을 100만원 피해를 입히면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보상받게 된다.

보험료 수준은 보통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 3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월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사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는 대부분 1억원인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아서 가입도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실비보상과 마찬가지로 실비보상이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보험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서 실비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듯이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통합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더 늘어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최근 계속해서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어 왔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대부분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높은 손해율 등으로 인해 아주 일부 보험사만 제외하고 비갱신은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품으로 갱신보다 비갱신이 혜택이 유리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또한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가급적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면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방화 또는 지진,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치게 한 경우, 차량운행 등으로 인해 피해가 나게 하는 경우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 2개 이상 가입하면 둘 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내야 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비례로 보상받게 되며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배상책임을 여러 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했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1억원 가입하고 나서 후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하게 되면 1억원까지는 화재배상책임은 적용이 안 되고 먼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화재배상, 누수배상 등 주택과 관련하여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만 가능하고 임대를 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되고 통합보험이나 상해보험, 주택화재, 어린이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받는 기간이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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