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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장애인 공제?!
작성자 : 어드민 작성일 : 2014/03/10 조회 : 28872

암(癌) 같은 중증환자가 세법을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비롯,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100만원의 장애인공제와 무제한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의사가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관련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기 쉽다.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둘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셋째,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인 환자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봉 68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었는데도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지금 병원에서 당시 진료기록을 가지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서식 중 장애기간을 정확히 소급해서 기재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로 기재된 경우는 2000, 2001, 2002년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암 등 중증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는 사망연도 또는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에 사망하거나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는 2003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담당의사의 진단을거쳐 원무과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출력해 가지고 가면 증명서 발급이 쉽다

 

by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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