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
  MY보험 이벤트 고객센터 금융센터 머핀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
행복설계인스밸리
7보험 보험정보 보험가이드 자동차보험
080-566-0082
보험상품 카테고리
Home > 보험가이드 > 보험 이모저모
검색
보험가이드
080-566-0082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금 산정은?
작성자 : 어드민 작성일 : 2013/12/17 조회 : 15489

교통사고 발생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클론의 가수 강원래씨는 2000년 11월 9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으며, 가해가가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2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상금 21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며, 봉급생활자 또는 주부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보험사나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책정하여 합의 나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는 소득중심의 보상을 하고 있어서 결국 현재 나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나월급씨(1970년 4월 3일생)와 30대 초반 주부인 오주부씨(1973년 4월 3일생)가 2002년 12월 1일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부상을 입어 최초 3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계속 치료가 진행되어 2003년 3월 31일에 퇴원하여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강원래씨 기사를 보고, 본인들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 지 궁금하게 되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초진진단서, 소득증명원, 향후치료비추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진단서은 나월급씨와 오주부씨를 치료한 의사가 두 사람의 병명을 기재하고 있다. 일단 두 사람의 병명이 뇌진탕, 요추염좌 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첫째는 위자료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위자료가 있다. 진단명이 뇌진탕, 요추염좌라고 하면 위자료는 보험사 보상기준에 의해 24만원을 책정된다. 상해 1급에서 14급의 기준으로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9만원의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산정한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40만원을 지급하여 주며, 가족위자료도 산정하여 준다. 즉 후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위자료 보상금이 달라 진다.

둘째는 휴업손해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즉 나월급씨와 같은 경우에 월급여가 2백1십만원이면, 휴업손해 산정액은 70,000원(1일 수입감소액) * 121일(입원일수) * 80/100 = 6,776,000원이 된다. 그러나, 주부인 오주부씨는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표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며, 만약에 일소득은 50,683원을 인정하면 나월급씨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보상금은 4,906,114원이 된다. 즉, 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하여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는 후유장해보상금이다. 두명이 모두 23%(디스크)로 2년한시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두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준다. 오월급씨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100,000원 * 23% * 22.7938(라이프니찌 계수) = 11,009,405원을 받을 수 있고, 오주부씨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5,845,580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는 향후치료비이다. 치료기간 중에 충분히 치료가 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발행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거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약에 나월급씨와 오주부씨가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과실만큼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두사람이 각 20%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은 80%만 수령하게 되며, 물론 합의전에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보상금액에 실망한 나월급씨와 오주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위와 같은 사고는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보상금이 몇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위와같은 경우라고 해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보험회사와 법원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후유장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사용하고 법원을 호프만계수를 사용한다. 나월급씨의 보상금은 11,026,407원이 된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해도 보상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판결후 본인이 수령할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보험회사와 소송전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신체검사비용 등은 교통사고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이런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판단이다.

비갱신형암보험비교사이트 - 갱신없는 저렴한 암보험 추천 및 비갱신 암보험상품 가입순위 보기
단기집중 암보험 비교사이트 - 암진단금, 암사망금, 암보장, 재진단암, 고액암 가격 비교 전문사이트
실버암보험 비교사이트 - 라이나/동양생명 실버암보험, 부모님암보험, 효보험 추천 및 가격 비교 사이트
어린이암보험 비교사이트 - 흥국화재, 현대해상,메리츠화재 어린이암보험, 태아암보험, 우리 아이 암보험 비교 및 추천 가격 견적 사이트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 보험종류별로 보험비교해서 추천드리는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 사이트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 실손보험 가격비교 및 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 추천
어린이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 100세 의료실비보험 무료 보험료 견적 및 설계 비교추천 사이트
실버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 50~60대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명품 실버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
어린이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 관련 생명보험, 손해보험 순위 및 온라인 맞춤견적추천 사이트
어린이생명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생명보험순위 및 가입 주의사항 무료로 상담하기
교육비마련보험 비교사이트 - 자녀학자금마련 및 교육보험 비교추천 무료상담받기
어린이연금보험 비교사이트 - 높은 복리이율의 어린이개인연금 무료 상담받고 가입하기
어린이치아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를 위한 치아/치과보험 무료 비교 및 추천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 태아보험 가입시기, 보장내용, 보험료 무료상담 및 추천사이트
태아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 태아의료실비보험 무료 보험료 견적 및 설계 비교추천 사이트
태아생명보험 비교사이트 - 태아생명보험 순위 및 가입 주의사항 무료로 상담하기
건강치아보험 비교사이트 - 꼭 필요한 건강보험,치아/치과보험 무료로 비교추천받아 가입하기
건강보험 비교사이트 - 꼭 필요한 남자,여자 건강보험 각종 상품 종류별 비교추천
건강보험 가격비교사이트 - 꼭 필요한 남자,여자 건강보험 각종 상품 종류별 비교추천
건강보험 가격비교사이트 - 꼭 필요한 남자,여자 건강보험 각종 상품 종류별 비교추천
치아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성인,임플란트,브릿지,틀니 관련 치아/치과보험 무료비교추천사이트
연금저축연금보험 비교사이트 - 비과세,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즉시비교추천사이트
연금보험 비교사이트 - IBK,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의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추천상품 가입비교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 - 소득공제 연금저축상품 추천 및 내용 무료 상담받아보기
변액연금보험 비교사이트 - 맞춤형 재무설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비교추천사이트
간병실버보험 비교사이트 - 치매 간병인 및 비용, 기타 부모님,노인 추천 실버보험 비교사이트
간병보험 비교사이트 - 치매 발병 시 간병인 지원 및 지원금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상품 비교추천
무심사보험 비교사이트 - 까다로운 심사 및 건강검진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보험 비교추천 받기
상조보험 비교사이트 - 사망보장부터 장례식장 절차와 비용까지 챙겨주는 상조보험 비교추천사이트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 각종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추천상품 무료로 비교하는 사이트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 유족보장보험이 되는 운전자보험을 찾고 계신가요?ac=FIV_B_PS_COM16Z&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혜택, 만원 & 부부운전자보험에 대한 순위 및 비교추천 사이트
영업용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영업용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 가격비교 추천 사이트
유족보장 상해보험 비교사이트 -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 및 재해 보장 상해보험 비교추천사이트
일반상해보험 비교사이트 - 자연재해,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 및 재해 보장 상해보험 비교추천사이트
종신/정기보험 비교사이트 - 남자&여자별 추천 종신/정기보험 비교는 물론이고 비갱신형 상품 추천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정기보험 비교사이트 - 남자/여자 정기보험 가격 비교 및 순위 추천 사이트
갱신형정기보험 비교사이트 - 갱신형 정기보험의 장점&단점 무료 비교 및 회사별 추천상품 가입안내
종신보험 비교사이트 - 종신보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비교추천으로 맞춤형 상품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저축보험 비교사이트 - 비과세복리저축보험 가격 및 금리비교 추천 사이트
비과세 복리 저축보험 비교사이트 - 동양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저축보험 상품 및 어린이 장기비과세 저축보험 추천
주택화재/골프보험 비교사이트 - 아파트,상가 주택화재보험&홀인원,스크린골프보험 상품 및 보험료 추천비교
골프보험 비교사이트 - 필드 및 스크린은 물론, 홀인원,도난,손해에 관한 보장까지 해주는 골프보험 상품 추천 및 보험료 비교사이트
주택화재보험 비교사이트 - 우리집 아파트 및 우리 상가 주택화재보험 무료 비교 및 추천사이트
변액보험 비교사이트 - 변액보험의 모든것! 수익률,장점,판매상품을 비교추천해드립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비교사이트 - 변액유니버셜 수익률 비교 및 상품 추천 전문무료상담 사이트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비교사이트 - 어린이펀드로 준비하는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전문 비교추천&무료상담 사이트
종신보험 10%~20% 가격인하 - 가입최적기
불황기에 초저가 보험상품 II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환급쿠폰
오늘본상품
(0)개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
인기 탑 보험
행복설계 인스밸리
회사소개 제휴안내 채용정보 사이트맵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페이지오류신고
08203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7길 15, 온리빌딩 3층(신도림동) (주)인스밸리 Tel : 080-566-0082 Fax : 02) 568-8233
사업자등록번호 214-86-62782 | 대리점등록번호: 2001048405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구로-0766호 대표이사 : 서병남
Copyright ⓒSince 2000 insvalley.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insvalley.com
 
열기
080-566-0082 무료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