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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변경
작성자 : 어드민 작성일 : 2013/10/12 조회 : 1831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금융감독원이 2006년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 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합니다.
이번 표준약관이 변경 되면서 바뀌는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를 신설 합니다.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하여 환급하여 줍니다.(현재는 약관에 규정 없이 원금만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액 유무, 청구는 모두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 됩니다.
1)부상 위자료 및 기타손해배상금: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5~14급의 부상자 위자료를 현재보다 11~79%를 인상하고, 기타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 입원식비와 통원교통비를 지급기준을 현재보다 13~60%인상 합니다.

2)후유장애 위자료: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노동능력상실률 5%미만시 위자료를 지급기준(50만원)을 신설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의 소수점처리 방법을 명확화 합니다.

3)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대물배상 출고후에 2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을 보상해 줍니다.
(1년 이하의 차량-수리비용의 15%, 2년 이하의 차량-수리비요의 10% 지급) 하지만, 출고후 1년 이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보다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만 지급 합니다.

▶그럼 지급기준이 조정되면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보험금이 올라가므로 보험료도 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보험사 자율에 맏긴다고 하였습니다. 4월1일 순보험료 조정시에 이 인상요인이 반영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정도의 보험료인상이 예상 됩니다.
▶그럼 일찍 보험에 가입하면 인상 전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개시일을 앞당기지 않는한 미리 가입하여도 보험료는 인상된 것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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